심층분석

AI 커닝, 응시 제한 10년이면 막을 수 있을까요?

처벌이 세지면 AI 커닝은 정말 사라질까요? AI 커닝이 쉬워진 이유, 올해 적발 흐름, 11월 17일 대책, 걸렸을 때 잃는 것과 남은 구멍을 정리했습니다.

2026년 11월 19일 기준. 11월 19일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된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트렌드 보기

오늘 오전 8시 30분, 전국 휴대폰에서 위급재난문자가 울렸습니다. 재난 때문이 아니라, 수능 시험장에 휴대폰을 숨겨 온 수험생을 찾아내려는 조치였습니다.

나흘 전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AI로 부정행위를 했다고 털어놓은 뒤, 정부는 대책을 잇달아 내놓았습니다. 감독 인력을 8,400여 명 늘렸고 응시 제한을 1년에서 최대 10년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 정도면 AI 커닝은 곧 사라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숫자를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오늘 오전까지 재난문자로 찾아낸 휴대폰은 응시자 55만1,864명 가운데 22대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태를 부른 수석 합격자는 시험장에서 걸린 것이 아니라, 합격한 뒤에 스스로 털어놓았습니다.

그렇다면 AI 커닝은 왜 이렇게 막기 어려울까요? 응시 제한 10년은 그 답이 될 수 있을까요?

AI 커닝은 왜 갑자기 쉬워졌을까?

풀어 줄 사람 자리에 AI가 들어왔다 예전 문제를 빼낸다 사람이 푼다 답을 받는다 지금 카메라가 찍는다 생성형 AI가 푼다 기기로 답을 받는다 시험실 2만1,009곳 응시자 55만1,864명 시험실 한 곳에 약 26명
응시자 55만1,864명을 시험실 2만1,009곳으로 나눈 값입니다(교육부 11월 19일 브리핑, 매일경제).

풀어 줄 사람이 필요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전의 시험 부정은 문제를 밖으로 빼내면 누군가 풀어서 다시 알려 줘야 했기 때문에 혼자 할 수 없었습니다. 2005년에 선고가 나온 수능 휴대전화 부정 사건도 여럿이 정답을 주고받은 조직형이었습니다.

지금은 그 역할을 생성형 AI가 맡습니다. 생성형 AI는 질문을 받으면 글이나 풀이를 만들어 내는 인공지능입니다. 문제를 찍는 카메라, 답을 만드는 AI, 답을 전달하는 기기만 있으면 되니 공범을 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장비도 작아지고 싸졌습니다.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밝힌 방식은 초소형 카메라로 문제를 찍어 AI에 보내고 답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온라인에서 단추형 카메라와 초소형 이어폰을 묶은 세트가 약 10만 원에 팔린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다만 그 장비의 실제 성능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확인 필요: 판매 장비의 성능

감독 방식은 그대로입니다. 오늘 수능은 시험실 2만1,009곳에서 55만1,864명이 치렀습니다. 응시자 수를 시험실 수로 나누면 한 곳에 약 26명입니다. 감독관은 이 26명의 안경테와 단추를 눈으로 살펴야 합니다.

AI 커닝은 어떻게 번졌을까?

안경에서 초소형 카메라로, 넉 달의 흐름 올해 드러난 적발 수능 재난문자로 찾은 휴대폰 22대 국가자격시험 스마트안경 5건 법학적성시험 스마트안경 1건 막대 길이는 1건에 9px로 맞췄습니다. 7월 스마트안경 수능 반입 금지 명시 10월 29일 응시자격 정지 1년에서 3년 추진 11월 15일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자수 11월 17일 총리 담화, 응시 제한 10년 추진 11월 19일 수능 당일 위급재난문자 발송
세 숫자는 집계 대상이 서로 다릅니다. 휴대폰 22대는 11월 19일 오전 브리핑 기준(교육부), 5건은 한국산업인력공단, 1건은 교육부 제출 자료(YTN)입니다.

AI 커닝은 2년 사이에 해외 사례에서 국내 국가시험으로 번졌습니다. 흐름을 날짜순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시기일어난 일
2024년 6월튀르키예 대학 입학시험에서 단추형 카메라와 챗GPT를 쓰려던 응시자가 현장에서 체포
2025년 7월벨기에 의대 입학시험에서 3명이 챗GPT 사용으로 적발
2025년 7월 23일광주지법, 스마트안경으로 필기시험 부정을 한 응시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2026년 7월교육부가 스마트안경을 수능 반입 금지 물품으로 명시. 법학적성시험에서 스마트안경 착용 1건 적발
2026년 10월 22일경찰이 정보처리기사 시험에서 스마트안경을 쓴 20대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송치
2026년 10월 29일교육부가 수능 응시자격 정지를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방안 발표
2026년 11월 15일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경찰에 자수
2026년 11월 17일국무총리 대국민 담화. 감독 인력 8,400여 명 추가, 응시 제한 최대 10년 추진
2026년 11월 18일당정이 법 개정과 이번 수능 소급 적용 검토를 발표
2026년 11월 19일수능 당일 위급재난문자 발송. 오전까지 9개 시·도에서 휴대폰 22대 적발

숫자 못지않게 도구의 변화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여름까지는 스마트안경이 중심이었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올해 국가자격시험에서 적발한 스마트안경 부정행위는 5건입니다. 그래서 대책도 안경 검사에 맞춰졌습니다.

그런데 11월의 자백에 나온 도구는 안경이 아니라 초소형 카메라였습니다. 안경만 검사해서는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법학적성시험의 적발 사례도 검사의 빈틈을 보여 줍니다. 그 수험생은 1교시 전 검사 때는 일반 안경을 썼다가, 2교시에 스마트안경으로 바꿔 꼈습니다.

11월 17일, 무엇이 달라졌을까?

검사와 인력은 시행, 10년은 아직 추진 안경 단추마다 스티커 시행 안경은 1교시 전 전수 검사 단추마다 스티커, 소매·옷깃 확인 시험 전 위급재난문자 발송 감독 인력 8,400여 명 추가 추진 응시 제한 1년 최대 10년
11월 17일 국무총리 대국민 담화와 11월 18일 당정협의 내용입니다(BBC 코리아, 매일경제). 응시 제한 10년은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정부 대책은 검사, 인력, 처벌 세 갈래입니다. 발표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구분바뀐 내용
감독 인력기존 7만5,000여 명에 8,400여 명 추가 (스마트기기 전담 1,800여 명, 복도 감독관 6,600여 명)
안경1교시 시작 전 전수 검사
옷단추마다 스티커 부착, 소매와 옷깃 확인
휴대폰시험 전 위급재난문자 발송, 가방은 시험실 밖 보관
응시 제한1년에서 최대 10년으로 (법 개정 추진 중)
시험 뒤입학 뒤에 확인돼도 입학 취소 검토, AI 기업과 협력해 사후 추적

발표에는 '추진'이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응시 제한 10년은 아직 법이 아닙니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수능 부정행위자의 시험을 무효로 하고 다음 해 1년 동안 응시를 막습니다. 당정은 법을 고쳐 이번 수능부터 소급 적용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이 실제로 통과될지, 소급이 가능한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확인 필요: 법 개정 통과 여부 담당자 검토: 소급 적용 가능성

시험마다 기준도 다릅니다. 세무사 시험은 세무사법에 따라 5년, 법학적성시험은 시험 규정에 따라 4년 동안 응시가 막힙니다.

AI 커닝은 왜 남는 장사가 아닐까?

10만 원을 걸고, 몇 년과 전과를 건다 들이는 것 약 10만 원 보도된 장비값 합격·입학 취소 응시 제한 5년·최대 10년 벌금 1,500만 원 이하 징역 5년 이하 잃을 수 있는 것 벌금 상한은 150배
벌금 상한 1,500만 원을 장비값 10만 원으로 나눈 값입니다. 법정형은 형법 제314조, 응시 제한 5년은 세무사법, 10년은 수능에 추진 중인 안입니다(한국경제, 매일경제).

계산부터 해 보겠습니다. 들이는 돈은 보도된 장비값 약 10만 원이고 얻으려는 것은 합격 한 번입니다.

그렇다면 잃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형사처벌입니다. 법조계에서는 남을 속여 업무를 방해했다는 뜻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벌금 상한 1,500만 원은 장비값 10만 원의 150배입니다. 담당자 검토

실제 선고도 가볍지 않습니다. 스마트안경으로 필기시험 부정을 한 응시자는 지난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초소형 카메라로 한국어능력시험 문제를 빼돌린 강사는 7,000위안을 주겠다는 제안에 응했다가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항소심도 이를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합격도 사라집니다. 시험은 무효가 되고 세무사 시험이라면 5년 동안 다시 볼 수 없습니다. 1년에 한 번 치르는 시험에 5년을 곱하면 다섯 번의 기회가 없어지는 셈입니다. 수능 응시 제한이 10년으로 늘면 열 번입니다.

시험이 끝났다고 끝나지도 않습니다. 2020학년도 수능의 대리응시는 시험 뒤 제보로 드러났습니다. 교육청이 40여 일 조사해 수사를 의뢰했고 당사자는 2021년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교육부는 뒤늦게 확인된 부정행위도 성적 무효와 입학 취소가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10만 원으로 합격 한 번을 얻으려다 전과와 몇 년의 공백을 떠안게 됩니다. 걸리기만 하면 남는 장사가 될 수 없는 구조입니다. 다만 이 계산은 '걸리기만 하면'이라는 조건이 붙어야 성립합니다.

진짜 구멍은 걸릴 확률에 있다

처벌은 걸린 사람에게만 적용된다 오늘 수능 응시자 55만1,864명 감독관 한 명이 20~30명을 본다 재난문자로 찾은 휴대폰 22대 11월 19일 오전 브리핑 기준 현장 탐지의 한계 신호는 잡아도 누구인지 모른다 통신 차단의 빈틈 기기 안의 AI는 끊어도 돈다 정직한 수험생의 부담 검사와 의심을 함께 받는다
휴대폰 22대는 꺼 두지 않았거나 내지 않은 휴대폰 수이며, AI 커닝 적발 수가 아닙니다(교육부, 매일경제). 탐지 한계는 BBC 코리아의 전문가 인터뷰를 정리했습니다.

우선 현장에서 찾아내기가 어렵습니다. 전파탐지기는 무선 신호를 잡아내지만 그 신호가 누구에게서 나오는지 가려내는 일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중앙대 이재성 교수는 신호를 잡더라도 실제로 몸수색을 할 수 있느냐는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방해 전파로 통신을 끊는 방법은 긴급전화에 장애를 줄 수 있고 전파법 규제도 따져야 합니다.

통신을 끊어도 빈틈은 남습니다. 온디바이스 AI는 외부 서버에 접속하지 않고 기기 안에서 답을 내는 AI라서, 통신을 막아도 작동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놓치면 나중에 밝히기가 더 어렵습니다.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감독관이 20~30명을 동시에 봐야 해서 알아채기 어렵고 현장에서 적발하지 못하면 사후 규명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세무사 시험도 감독이 아니라 자백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직한 수험생도 비용을 치릅니다. 오늘 수험생들은 단추에 스티커를 붙이고 매 교시 안경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심이 엉뚱한 사람을 향할 수도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AI를 쓰지 않은 학생이 탐지 도구 때문에 부정행위자로 의심받았고 일부 대학은 그 도구 사용을 중단했습니다.

응시 제한 10년은 걸린 사람에게만 적용됩니다. 걸릴 확률이 낮으면 제한 기간을 늘려도 효과는 그만큼 줄어듭니다.

그렇다면 시험을 지키는 방법은?

걸릴 확률을 높이고, 시험 방식을 바꾼다 1 입구에서 막기 금속탐지기, 전파 탐지기 전파 탐지기는 내년 수능 보급을 검토 중 2 시험 뒤 추적 AI 기업과 협력해 조사 뒤늦게 확인돼도 성적 무효, 입학 취소 3 시험 방식 바꾸기 결과물 70% 구술 30% 종이 시험, 감독하는 필기, 일대일 구술시험 4 작은 시험이라면 답안 채점 구술 확인 자기 답을 직접 설명하게 한다
70%와 30%는 미국 샌호세주립대 한 수업의 배점입니다(경향신문). 막대 길이는 240px을 7 대 3으로 나눴습니다.

첫째, 들어오는 길목에서 막는 방법입니다. 이재성 교수는 시험실마다 검사하기보다 학교 입구에서 검색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중국은 대입 시험장에 금속탐지기와 통신 신호 차단기를 함께 씁니다. 다만 검색대도 사람이 판정하는 만큼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교육부는 개발 중인 시험장용 전파 탐지기를 내년 수능에 보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둘째, 시험 뒤에 추적하는 방법입니다. 정부는 문제를 AI에 보내 답을 구한 기록을 조사하려고 글로벌 AI 기업과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에서는 지난해 대입 시험 기간에 알리바바와 텐센트 등이 시험지 사진을 인식해 문제를 푸는 AI 기능을 잠시 껐습니다.

셋째, 시험 방식을 바꾸는 방법입니다. 벨기에 플랑드르는 올해부터 의대 입학시험을 한 장소에 모여 종이와 필기구로만 치릅니다. 영국 대학들은 감독하에 치르는 필기시험과 구술시험을 늘리려 하고 있습니다. 미국 샌호세주립대의 한 수업은 점수의 70%를 결과물로, 30%를 교수와의 일대일 구술시험으로 매깁니다.

넷째, 작은 시험을 운영하는 곳도 바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채용 필기시험이나 사내 평가라면 답안 채점 뒤에 자기 답을 직접 설명하게 하는 짧은 구술 확인을 붙이면 됩니다. AI가 써 준 답은 설명 단계에서 드러나기 쉽습니다.

AI 커닝, 응시 제한 10년이면 막을 수 있을까요?

10년은 절반의 답, 나머지는 확률과 방식 처벌만 올린다 응시 제한 1년에서 10년 확률과 방식을 함께 입구 검색, 사후 추적, 구술 걸리면 무엇을 잃는가 시험 뒤에도 찾을 수 있는가 AI가 못 푸는 것을 묻고 있는가
응시 제한 10년은 11월 18일 당정이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한 안입니다(매일경제).

이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AI 커닝이 쉬워진 것은 풀어 줄 사람 대신 AI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장비는 작아졌는데, 감독은 여전히 시험실 한 곳에서 약 26명을 눈으로 살핍니다.

응시 제한 10년은 걸렸을 때 잃는 것을 키우는, 필요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걸릴 확률은 그대로 두기 때문에 10년만으로는 막기 어렵습니다. 입구 검색과 사후 추적으로 걸릴 확률을 높이고 시험 방식도 함께 바꿔야 합니다. 다른 시험에도 똑같이 세 가지를 물어보면 됩니다.

"이 시험은 걸렸을 때 무엇을 잃게 되어 있는가?"

"현장에서 놓친 부정을 시험 뒤에 찾아낼 방법이 있는가?"

"AI가 대신 풀 수 없는 것을 묻고 있는가?"

응시 제한 10년은 아직 추진 단계입니다. AI 커닝 대책은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지, 내년 수능에 전파 탐지기가 들어오는지를 보면 됩니다.

지금 제도 숫자

2026년 11월 19일 기준, 매달 갱신

항목지금 값가져온 곳
수능 응시 제한 (현행)다음 해 1년고등교육법 (경향신문)
수능 응시 제한 (추진)최대 10년, 소급 적용 검토당정협의 (매일경제)
세무사 시험 응시 제한5년세무사법 제5조의3 (한국경제)
법학적성시험 응시 제한4년시험 규정 (YTN)
업무방해죄 법정형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형법 제314조 (한국경제)
2027학년도 수능 규모시험장 1,312곳, 시험실 2만1,009곳, 응시자 55만1,864명교육부 (매일경제)
수능 추가 감독 인력8,400여 명국무총리 담화 (BBC 코리아)
수능 재난문자 적발휴대폰 22대 (11월 19일 오전 브리핑)교육부 (매일경제)
국가자격시험 스마트안경 적발5건 (2026년)한국산업인력공단 (매일경제)
시험장 전파 탐지기내년 수능 보급 검토교육부 (경향신문)

갱신할 때 확인할 곳은 교육부·한국산업인력공단 보도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고등교육법 개정안,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수능 부정행위 집계입니다. 수능 재난문자 적발 수는 오전 브리핑 값이라 최종 집계로 바꿔야 합니다. 확인 필요: 최종 적발 수

참고 자료

  1. BBC 코리아, 「'안경 검사에 단추도 확인'... 정부 수능 AI 부정행위 추가대책 발표」, 2026-11-17. bbc.com
  2. BBC 코리아, 「수능 AI 부정행위, 탐지 장비로 막을 수 있을까?」, 2026-11-17. bbc.com
  3. 매일경제, 「당정 "AI 부정행위 적발 땐 응시제한 10년"…수능 하루 전 총력 대응」, 2026-11-18. mk.co.kr
  4. 매일경제, 「교육부 "재난문자 발송으로 스마트폰 22개 적발"」, 2026-11-19. mk.co.kr
  5. 매일경제, 「초소형카메라 잡아도 고작 벌금형…"형사처벌·응시자격 박탈을"」, 2026-11-17. mk.co.kr
  6. 매일경제, 「국가시험 부정행위 속출…AI안경 공포 확산에 D-5 수능 '초비상'」, 2026-11-14. mk.co.kr
  7. 한국경제, 「"왜 걸렸냐" 쏟아지는 부정행위 자백글…'세무냥이' 처벌은?」, 2026-11-15. hankyung.com
  8. 경향신문, 「수능서 스마트안경 부정행위 땐 형사고발…응시자격 정지 1→3년 확대」, 2026-10-29. khan.co.kr
  9. 경향신문, 「'세무사 수석 합격' 이어 'LEET 만점자'까지 번진 AI 안경 의혹…수능 끝나도 부정행위 적발 가능할까」, 2026-11-13. khan.co.kr
  10. 경향신문, 「"졸업장=챗GPT 수료증"…AI가 흔든 대학 시험, 오히려 적극 쓰라는 곳까지 등장」, 2026-11-19. khan.co.kr
  11. YTN, 「리트(LEET)에서 '감독관 검사 뒤 AI 스마트안경 바꿔치기' 적발」, 2026-11-17. ytn.co.kr
  12. 월간조선, 「조직적 부정행위 벌금 최소 16억 원…'AI 커닝'에 각국 대응은?」, 2026-11-16. monthly.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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